빅토리아주, 임대법 전면 개편…세입자 보호 강화

빅토리아주가 다음 주부터 임대 신청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인상 규제 강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임대법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번 변화는 치열한 임대 경쟁 속에서 세입자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모든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사는 표준화된 임대 신청서 사용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일부 신청서에서 요구되던 과도한 개인정보 요청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신청서에서 요구됐던 프로필 사진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신청 플랫폼이나 웹사이트가 신청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 일부 플랫폼이 정보 저장료를 청구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인상 폭과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비교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1만 2천 달러 이상, 개인은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임대 시장 불안정 속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 임대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입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인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