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정부, 주정부 소유 토지 매각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비판 이어져

퀸즐랜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정부 소유 토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새로운 주택 개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매각 부지는 브리즈번 북부 반요(Banyo)에 위치한 6헥타르 규모의 옛 에너젝스(Energex) 부지로, 이곳에는 약 400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로드 블레이지 부총리는 “공급, 공급, 공급이 핵심이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과 주거 복지 단체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퀸즐랜드 사회복지위원회(QCOSS)의 에이미 맥베이는 “이 계획이 사회주택이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미 부족한 도로·하수·우수 인프라가 고밀도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토지 매각’이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공공 토지를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 전역에서 추가 매각 부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개발업체가 매각 대상이 아닌 공공 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정책이 “개발업자에게는 큰 이익, 주택을 필요로 하는 퀸즐랜드 주민에게는 손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가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균형을 이루려면 더 세심한 협의와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토지 활용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