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 살리기 위해 GST 인상·소득세 인하 검토 필요하다는 IMF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호주 정부가 높아진 주(州)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GST(부가가치세) 인상과 일부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빅토리아주와 노던테리토리 등 고지출 지역의 부채가 연방정부의 차입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특히 GST 세율 인상 및 면세 항목 축소, 슈퍼애뉴에이션(연금) 세제 혜택 축소, 자본이득세(CGT) 할인 폐지 또는 축소 등을 통해 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GST는 10%로,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빅토리아주의 부채가 향후 3년 내 2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비용 폭증이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 상승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서호주는 유일하게 1인당 부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IMF는 호주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한 ‘소프트 랜딩’을 이뤘다며 연방정부의 경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IMF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면서도 “모든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호주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됩니다. 동시에 세율 조정이 서민층에 미칠 영향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