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컴퓨터 생성 계획 도입…참여자 지원 예산 산정 방식 변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가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컴퓨터 생성 계획’을 도입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2025-26 회계연도에 NDIS 예산이 5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된 변화입니다.

핵심은 I-CAN(Instrument for the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Support Needs) 도구입니다. 멜버른대학교와 장애연구센터가 개발해 20년간 사용된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아닌, 지원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컴퓨터 기반 도구입니다. 참여자는 훈련된 평가자와 만나 생활 및 지원 필요를 설명하고,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환경 설문과 의료 전문가 보고서가 추가되어 I-CAN에 입력됩니다.

I-CAN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를 비용화해 예산을 산출합니다. 다만 산출된 예산은 NDIS 직원이 승인해야 하며, 직원은 예산을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새로운 입력값으로 재평가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계획은 더 일관되고 공정하게 마련되며, 참여자가 비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새로운 방식은 2026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여전히 내부 검토나 행정심판위원회(ART)를 통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직접 예산을 수정하는 권한은 사라집니다. 2024-25 회계연도에만 7000건 이상의 항소가 제기된 만큼, 제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참여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예산 수정 권한 제한은 논란이 될 수 있어, 투명한 소통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