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 부호 클라이브 파머, 이번엔 국가 상대 3천억불 소송 제기
자유당 출신 크리스천 포터 전 법무장관 파머측 변호팀 참여
맥고완 서호주주총리 “호주 역사상 가장 암욕스러운 행위” 성토
호주 광산 부호 클라이브 파머
호주 10대 자산가 중 한 명인 광산부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가 서호주 철광석 사업과 관련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무려 3,0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파머의 싱가포르 회사 ‘제프 인베스트먼츠’(Zeph Investments)는 이 소송을 스위스에서 진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중재 통지서를 제출했다.
제프 인베스트먼츠 측 변호사 중 한 명은 연방 및 서호주 법무장관 출신인 크리스천 포터 전 하원의원이다.
마크 맥고완 서호주 주총리는 파머를 ‘반역자(treacherous)’라고 지칭하면서 그를 “호주 역사상 가장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난했다.
맥고완 주총리는 지난 30일 서호주 주의회에서 “오늘 우리는 호주 역사상 가장 개탄스러운 탐욕의 행위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클라이브 파머는 지금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있다”며 “그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고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갈등의 출발점은 발모랄 사우스 철광석 프로젝트(Balmoral South Iron Ore Project)다.
파머의 회사인 미네랄로지(Mineralogy)는 서호주 주정부가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주정부는 파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2020년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파머는 이 법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서호주의 특별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크 드레이푸스 연방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호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호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드레이푸스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투자자-국가소송의 대상이 됐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파머는 성명을 통해 “미네랄로지에 어떠한 횡재라도 생긴다면 그 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맥고원 정부가 방치한 서호주 병원에 쓰겠다”고 말했다.
제프 인베스트먼츠는 호주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립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NSW대 국제법 전문가인 조나단 보니차 박사(Dr Jonathan Bonnitcha)는 3,000억 달러는 FTA 또는 투자협정에 따른 국제 중재에서 제기된 청구액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법인을 이용한 파머의 전략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ABC에 말했다.
연방정부는 제프 인베스트먼츠의 중재 통보에 30일 이내에 응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파머측 변호사에 자유당 출신인 포터 전 호주 법무장관이 포함된 점도 관심을 모은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